불기소 이유 고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Feat.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의 악플러 참교육 1, 2편을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https://oil-man.tistory.com/66

악플러 참교육 고소하자!(Feat.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oil-man.tistory.com/67

악플러 참교육 고소하자 2편(Feat.이의신청)

 

이의 신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담당 검사에게 배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대략 2개월만에 결과 통지가 문자로 왔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입니다.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내용과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라는 결과만 적혀 있을 뿐 어떤 사유로 인해 증거불충분 결정이 났는지 불기소 이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름쟁이가 진행해 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을 통해 고소 - 불기소 혐의없음

↓

이의제기 신청

↓

검찰에 이송 - 불기소 혐의없음

↓

항고 신청 예정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에 대한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항고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항고 이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은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를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발급받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검찰 민원신청 탭을 클릭하시면 관련 민원명이 나옵니다.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민원명을 찾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는 본인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건정보에는 불기소이유고지를 받고 싶은 사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용도는 사실확인용을 클릭, 비고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처리완료 알림 서비스는 둘 다 신청해 주셔도 되고 본인에 맞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2일 안에 발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상단부의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고 검찰 및 법원 민원신청 내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기름쟁이는 아직 처리 중인 상태라서 발급서 출력버튼이 뜨지 않았습니다.

처리 완료 시 발급서 출력 버튼이 생성되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신청하여 발급이 완료되면 불기소 이유에 대해 알 수 있겠죠?

항고장을 작성하고 항고 이유를 작성할 때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항고의 이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항고를 하는 과정에 대해 생생히 기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