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참교육 고소하자 2편(Feat.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난 3월 기름쟁이가 악플러 참교육을 위해 고소하는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66

악플러 참교육 고소하자!(Feat.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수사관의 수사 기준 및 판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중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진술은 수사관이 기름쟁이를 특정하여 악플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불송치를 결정하는데 수사관이 결정적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중에서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수사관은 단순 "의견표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름쟁이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기름쟁이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제한 기간은 없으며 언제든 수사를 했던 경찰서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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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쟁이는 바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25호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경찰수사규칙).hwp

0.01MB

 

우선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법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쟁이는 아래처럼 작성하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작성한 것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기름쟁이 스스로 합니다!!!

작성을 했으니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제출해야합니다.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러 왔다고 얘기하니 수사지원팀으로 가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사지원팀에 가서 제출하니 끝!

몇일 뒤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네요!

 

 

이렇게 오늘도 일상 속에서 이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생긴다면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난과 비방의 글보다는 응원과 칭찬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