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다.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항고를 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 고지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22

불기소 이유 고지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Feat.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유 고지서 신청 후 다음날 바로 발급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급서 출력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 이유 고지서입니다.

사건 관련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별첨 참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별첨에서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항고장을 쓰기 위해서는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

검사가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지 알고 그에 대한 반박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의 부당성을 작성하여 항고가 인정될 수 있도록 내용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항고장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름쟁이는 항고장을 집에서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고 이유입니다.

해당 내용을 법리에 맞게 잘 작성하셔서 항고장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항고장 작성이 완료되면 인쇄를 합니다.

인쇄한 항고장에는 항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또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같이 준비해 줍니다. 기름쟁이는 불기소 이유 고지서를 첨부서류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해당 고소건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름쟁이는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옆 울산지방법원은 매번 경매를 위해 방문했었으나 검찰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검찰청 건물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항고장 제출을 위해서는 검찰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민원실에는 각종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고장 양식도 준비되어 있었으나 기름쟁이는 미리 항고장 작성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번 창구에서 항고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항고장 접수를 위해서는 항고장,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확인 후 항고장은 바로 접수해 주셔서 너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기름쟁이가 알아본바로는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기수사가 되는 경우는 10% 비율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름쟁이는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10% 비율 안에 들어가리라 믿고 싶습니다.

항고 결과가 나오면 또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