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청구(Feat.농취증 미발급 매각불허가결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창원시 영농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 경매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으나 미발급 통보를 받았었죠

https://oil-man.tistory.com/168

[2022타경109984]창원시 영농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 토지 지분 경매

 

기름쟁이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를 받았으니 낙찰자도 농취증 발급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나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름쟁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농지 경매를 입찰한다면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여 농취증 발급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기름쟁이가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공문입니다.

3번 내용을 확인하시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경매건으로 농취증 미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본 결과 미발급 처분을 했던 행정기관장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기때문에 처분결과가 달라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네요.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처분청의 피청구인을 선택합니다.

피청구인이 없는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피청구인을 생성해 줍니다.

기름쟁이도 검색결과에 대산면장이 없어서 요청했더니 바로 생성되었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분일은 미발급 통보 공문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이유를 상세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작성해야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겠죠?

 

증거서류제출 단계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뒷받침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없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청구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구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건현황에서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의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 입찰하고 싶은 농지가 있는데 미발급 통보를 받는다면 최대한 빨리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행정심판 진행과정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