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정 변론기일 참석과 종결 및 선고 원고승 판결 (완결)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진행하고 있던 지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으며 변론기일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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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변론기일통지서 송달 확인

 

2023.12.22 (금) 14:40

부산동부지원 법정동 301호

 

날짜와 시간에 맞춰 법원에 방문을 합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했습니다.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날씨였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경매 입찰로 방문한 적이 있어서 더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청사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법정동 301호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1층 입구에는 재판일정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301호 법정 앞으로 가니 오늘의 재판이 시간별로 안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 정보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 상태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 화면뿐만 아니라 종이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어 편하신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름쟁이의 사건번호와 부당이득금 사건 명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14:40입니다. 재판장에 입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판 시작 시간입니다.

재판장에는 여러 사건이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미리 입장하셔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의 변론을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법정에 일찍 입장하여 다른 여러 사건의 변론을 들어봅니다. 생각보다 크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건 하나당 1~3분이면 끝났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거나 종결 및 판결 선고를 해주셨습니다.

 

기름쟁이의 변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소장에 입력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07.01 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년 금 ****원의 지료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위 3가지 청구 취지 그대로 원고 승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게 승소를 했네요

 

2023.07.24 소장 접수

2023.12.22 종국: 원고 승

 

소장 접수부터 종국결과까지 딱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니 소송을 통해 비용 없이 지료를 확정받은 것이죠. 소송 진행 중에도 지료는 쌓이고 있었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꼭 해야겠죠?

판결도달일은 판결문의 송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판결문 송달은 1~2주일가량 소요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기름쟁이의 지료청구소송 완결입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생각보다 아주 쉽고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셀프 전자소송 꼭 도전해 보세요!

 

아래 포스팅은 기름쟁이가 두 건의 지료소송을 진행하며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처음 셀프 소송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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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셀프로 할 수 있다! Part 1

https://oil-man.tistory.com/73

[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셀프로 할 수 있다!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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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소송]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받다.(Feat.초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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