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답변서를 송달 받다!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에 대한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74

온라인행정심판 청구(Feat.농취증 미발급 매각불허가결정)

 

기름쟁이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피청구인(**면장)의 답변서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현황조회를 합니다.

 

나의 사건 현황에서 답변서가 송달된 사건을 클릭합니다.

24년 1월 17일 새롭게 행정심판 청구한 건은 기름쟁이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달문서 답변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추가 첨부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2.15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2023.12.26 농지원상회복명령 통지

2023.12.29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내용 중 나올 이야기인데 미리 언급하자면 농지원상회복명령이 행정심판 청구 전 통보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쟁이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를 받았던 사유입니다.

 

피청구인의 첨부자료로 농지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한 의결서 내용입니다. 어떠한 심의 내용으로 인해 발급 부적합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결론만 나와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최소한의 각 위원의 의결 사유 정도는 기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농지위원회의 발급 부적합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결서에도 없고, 회의록도 없는 농지위원회!

 

해당 농지는 상당기간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사용 중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면 원상 복구가 필요한 것도 언급하였네요.

2023.12.26 창원시에서 농지원상회복 명령 사전 처분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기름쟁이가 답변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첨부자료에서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 소유의 농지이므로 의창구청장이 대산면장에게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같은 창원시 구청장, 면장인데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된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에 대해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문제로 불거지니 뒤늦게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실현 가능성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기름쟁이가 발급받은 농취증 이력과 공매와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유, 거리와 농지의 면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으로 인한 소득이 경영비를 초과하기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첨부서류를 통해 기름쟁이가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이력을 첨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답변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름쟁이는 끝까지 합니다! 포스팅 처음 언급했던 새롭게 신청한 행정심판 역시 이 사건 농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