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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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5. 2. 10. 12:58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지적 및 지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78 [전자소송]분묘기지권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기지권의 지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 및 지료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는oil-man.tistory.com 이제 모든 감정평가와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까지 완료하였으니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길 기대하였습니다.2025.01.15 마지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론기일을 참석하였습니다.결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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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2. 24. 09:57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기지권의 지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 및 지료 감정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는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https://oil-man.tistory.com/275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적 측량 감정 결과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가 있는 토지의 지료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했습니다.분묘 기지권의 지료 감정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 감정oil-man.tistory.com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그대로 판결되어야 원고승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정결과에 따른 지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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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적 측량 감정 결과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2. 2. 14:52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가 있는 토지의 지료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했습니다.분묘 기지권의 지료 감정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 감정을 통해 피고가 사용 중인 면적 특정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특정되었다면 해당 면적에 맞는 지료 감정이 필요합니다.https://oil-man.tistory.com/269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측량 감정 신청서 작성과 제출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지료 감정을 위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63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oil-man.tistory.com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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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측량 감정 신청서 작성과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1. 5. 20:18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지료 감정을 위해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63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감정신청서 작성과 제출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기지권 관련하여 지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법정으로 넘어와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oil-man.tistory.com 그런데 보정명령이 하나 날아왔습니다.과연 무슨 내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바, 피고가 점유하는 분묘 위치와 그 면적 특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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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감정신청서 작성과 제출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9. 23. 14:34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분묘기지권 관련하여 지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 다시 법정으로 넘어와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48 [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조정불성립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쟁이는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https://oil-man.tistoil-man.tistory.com 변론기일에 맞춰 해당 법정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면서 과연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가 울산법원까지 올까 궁금했는데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법정에서 판사님께 피고는 의미 없는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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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조정기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법투자일기/공매, 경매 2024. 7. 13. 11:35
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기름쟁이가 진행 중인 분묘에 대한 지료 청구 소송이 조정회부결정이 나면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https://oil-man.tistory.com/241 [전자소송]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통지서를 받다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https://oil-man.tistory.com/240 [전자소송]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관할법원을 알아보자.안녕하세요~!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oil-man.tistory.com 조정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와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되죠?법적으로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의절차이기 때문이죠,즉, 판사님이 법정싸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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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3-003]묘지가 있는 토지 낙찰 후 과정(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3. 15. 16:43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32 [2023-03093-003] 분묘 경매 공매 낙찰받기(Feat.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03093-003 최저 입찰가 8,915,000원으로 감정 oil-man.tistory.com 토지 위 분묘의 주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쟁이가 알아본 결과 토지 등기부등본의 모든 소유 이력을 확인하였지만 분묘 주인은 없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ㅠㅠ 하지만 묘지의 관리가 잘되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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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103242]김해 임야 분묘기지권 토지 지분 경매 분석기투자일기/공매, 경매 2024. 1. 4. 14:42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의 관심물건에 대해 분석하고 임장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3242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총 2550평 중 283평 지분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에서 2회 유찰되어 3차 최저매각가격 45,998,000원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분묘가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86,173,64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 1989.8.8 선고 88 다카 18504에 따라 건물이 있으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