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적 측량 감정 결과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토지의 지료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분묘 기지권의 지료 감정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 감정을 통해 피고가 사용 중인 면적 특정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특정되었다면 해당 면적에 맞는 지료 감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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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분묘기지권 지료청구소송 측량 감정 신청서 작성과 제출

 

지적측량이 완료되어 감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량종목은 특수 지적 현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분묘 3개, 비석 2개의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현황입니다.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적측량 수행자분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감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에는 분묘 3기, 비석 2기, 평장묘 2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분묘의 경우 묘지 봉분중심에서 6m 반경의 면적

평장묘의 경우 평장묘 중심에서 4m 반경의 면적

비석은 위치만 특정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습니다.

 

토지 전체 면적 198 ㎡ 중 피고가 사용 중인 면적은 128 ㎡ 로 측량 감정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는데 기름쟁이가 처음 예상 견적서를 받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감정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서 승소하게 되면 피고가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적 측량을 통해 128 ㎡ 면적을 특정했으니 이제 해당 면적에 대한 지료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촉탁서가 감정평가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곧 지료 감정 금액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료 청구 소송 어려워 보이지만 한 단계씩 하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기름쟁이가 진행 중인 지료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결과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료 감정 결과와 앞으로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