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03242]김해 임야 분묘기지권 토지 지분 경매 분석기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의 관심물건에 대해 분석하고 임장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3242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총 2550평 중 283평 지분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에서 2회 유찰되어 3차 최저매각가격 45,998,000원입니다.

감정가 71,872,72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분묘가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86,173,64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 1989.8.8 선고 88 다카 18504에 따라 건물이 있으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판례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의 면적에 비해 일부분만 분묘기지 영향이 있으므로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간략하게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이 씨, 허씨 집안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허씨 집안은 허* 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등기 요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씨 집안은 그대로 소유 중이고, 지분을 몰아주었던 허* (99분의 77) 씨는 증여를 해준 의미가 무색하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 허 0 (99분의 11) 지분이 이번 경매건으로 매각대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소를 통해 분묘 4기, 평장묘 9기가 소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묘와 평장묘는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장기

해당 임야를 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주변에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라 아래와 같은 현수막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경매 건의 임야 모습입니다.

2000평이 넘는 임야이지만 입구 측 가장 명당자리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곡내소류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분묘임을 알 수 있겠죠?

 

분묘는 총 4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분묘 2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석이 함께 있습니다.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석 우측에는 분묘를 관리하고 있을 거라 추측되는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 좋겠죠?

 

좌측에 위치한 또 다른 2기의 분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갓비석은 상단에 갓 모양의 지붕을 올린 고급 비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당상관 이상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즉 집안에 관직이 있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석에 새겨진 한문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분묘일까요

 

평장묘 9기가 위치한다는 곳에는 기름쟁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당 위치에는 풀이 자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장묘 9기는 이장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래 사진의 좌측은 공동묘지, 우측은 경매건 임야와 분묘가 보입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터가 좋다는 의미 아닐까요?

 

임장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는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굴삭기도 있고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내소류지가 위치한 곳이 경매건 임야 부분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신축아파트와 입주 예정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지분, 분묘기지권 등 특수물건은 소송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유자나 분묘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더라구요...

수익이 될 것 같다면 입찰에 참여합시다!

고민은 낙찰받은 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