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샘플 제공)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입찰을 준비 중인 경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입찰 준비 중이므로 물건번호는 아직까진 비밀입니다^^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읍사무소에서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을 확인해 보면 토지 일부가 묘지 1기 불법전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정가 900만 원이 넘는 토지가 현재 166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6차, 7차, 8차, 9차에서 4회의 불허가 결정이 확인됩니다.

기름쟁이가 알아본 결과 4회의 불허가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행정심판을 3회 진행했지만 모두 미발급 처리로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아주 어려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기름쟁이는 이렇게 문제만 해결한다면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을 좋아합니다. 바로 도전합니다!!!

 

기름쟁이가 작성한 원상복구 계획서입니다.

원래는 아래 계획서 한 페이지로 제출하지만, 담당자와 통화결과 쉽게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 자료를 더 첨부하였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원상복구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상세 계획은 추가로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라고 기입하였습니다. 그럼 추가 첨부 자료를 한번 볼까요?

 

기름쟁이가 주말 체험 영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과 원상복구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적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름쟁이가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농취증 담당자에게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거리에 따른 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기름쟁이의 회사와 주거지 근방에 위치한 농지였습니다.

 

기름쟁이는 실제로 올해 참깨 농사를 지으며 모든 과정을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관련 포스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원상복구계획은 공유자와의 관계와 협의를 통해 어느 시점에 원상복구를 할 계획인지 조금 더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기름쟁이는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서 반려처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이 모두 성공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추가 자료까지 만들어가며 열심히 준비해서 신청하였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읍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심사를 했으며 읍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농취증 미발급으로 인해 3회의 행정심판에서도 모두 미발급 처리로 결정 났으므로 아쉬우면 행점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설명을 들었네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권력남용으로 느껴지는 결과물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에서 반려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와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는 바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샘플은 아래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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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이의 신청서는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를 결정한 **읍장이 다시 검토하고 민원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이므로 또 다시 미발급 통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름쟁이는 이의 신청서에는 세심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