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답변서 부본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현재 두 건의 지료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아래의 소송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 이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https://oil-man.tistory.com/130

[전자소송]원고가 여러 명일 때 공동 소송의 대표 선정당사자 신청 방법

 

기름쟁이는 2023년 10월 16일 지료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16일에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문자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보냈으니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나의 소송 탭에서 미확인 송달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미확인 송달 문서에 답변서 부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지료 청구 소송의 경우 청구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료 금액에 대한 조정과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승 또는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이 나는 소송입니다. 즉, 원고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서 지료청구는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고의 하소연과  본인에게 유리한 문자내역만 캡처하여 답변의 증거자료로 사용했더군요.

당연한 것이지만 피고는 낮은 가격을 요구, 원고는 높은 가격을 요구하니 지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롱하는 투의 문자와 일방적 주장을 내세워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시작하였죠. 이러한 내용은 기름쟁이도 준비서면을 통해 진실을 적을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산출을 어디서 보고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어느 토지 주인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료를 받고 싶어 할까요... 이 부분 역시 기름쟁이는 판례를 기준으로 답변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료는 협상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절대 계좌를 주면 안 됩니다. 모든 지료 협상이 완료된 후 계좌를 알려주고 지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피고의 답변서를 토대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얼른 변론기일이 잡혀서 법정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답변서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중사건에서 해당 사건번호의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기록열람 클릭!

 

 

소송을 진행하며 제출된 소장, 답변서, 증거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름쟁이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