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작성 방법과 접수 후 과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최근 항고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57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

 

고소 사건의 경우 항고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재정신청입니다.

항고 기각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행동파입니다. 통지서 수령 후 다음날 바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검찰민원서식을 검색합니다.

 

참여민원 탭에서 "민원서식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기타 서식 탭에서 재정신청서를 검색합니다.

1. 재정신청서 서식의 경우 재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예시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재정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재정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작성한 재정신청서를 인쇄하여 서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서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등기 접수 : 재정신청서에 서명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기름쟁이는 회사원이라 방문 접수는 힘들고 등기 우편 접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재정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때마침 기름쟁이가 최근 매도한 토지의 계약서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재정신청서 접수까지 두 건 모두 우편 배송 처리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신청서 접수 - 지검에서 고검 경유하여 고등법원 송부 - 고등법원은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의자에게 접수 통지 - 항고절차에 준하여 결정, 필요시 증거조사

처리기간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이제 기름쟁이는 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기름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