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29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항고기각...

 

항고 기각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졌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검색합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는 기름쟁이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대리인이 제출할 예정이므로 대리인을 적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서류준비는 완료되었으니 근처의 아무 검찰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주세요

 

민원실 담당 직원분께 미리 작성해 온 서류를 제출하면 항고기각이유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이유고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기본적인 사건 정보와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항고 기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하고,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흠... 결론적으로 앞서 처분한 검사의 의견과 동일하니 항고를 기각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너무 성의 없는 기각 이유에 실망감이 커지네요.

하지만 기름쟁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 다음 단계는 재항고, 재정신청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쟁이의 고소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