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46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샘플 제공)

 

이의신청은 미발급 통보를 했던 읍사무소에서 다시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기에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의신청은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쟁이는 행정심판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앞서 3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한 이력이 있지만 기름쟁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http://www.simpan.go.kr

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행정심판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리를 했던 **읍장을 선택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개인을 클릭했습니다.

 

 

청구인 정보 입력,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분청 정보와 처분일을 입력합니다.

 

처분내용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기입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다른사례를 보고 본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유를 작성하실 차례입니다.

청구이유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에 대한 반박과 판례등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서류가 있다면 온라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송달방법은 온라인송달을 선택하시는 것이 편하겠죠?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청구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사건 현황에서 청구서접수 상태를 확인했다면 완료!!!

 

행정심판

아주 어려운 단어이고 힘든 과정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