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무변론판결의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현재 지료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https://oil-man.tistory.com/73

[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셀프로 할 수 있다! Part 2

 

원고의 소장 접수 후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 기일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알아서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무변론판결 선고 후 14일이 경과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그럼 무변론판결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을 선택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은 사건의 소송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 가지 소송서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기일 및 변론 관련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신청취지는 아래의 기름쟁이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하셨다면 다음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단계로는 첨부서류 제출인데 무변론기일 지정 신청서이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하단부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문서확인 단계입니다.

신청취지만 작성했을 뿐인데 아래와 같이 깔끔한 양식으로 자동 작성되어 나옵니다.

 

 

다음 단계로는 접수증명신청서를 요청하여 주시고 전자서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서명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제출서류와 사건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완료!!!

 

무변론판결로 청구한 소송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아주 빠르게 판결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