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 불허가 사유와 실제 물건을 분석해보자.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 낙찰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 이후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취소, 불허가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낙찰 후 일주일은 매각허가 기간입니다. 매각허가 전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될 경우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각불허가 결정이 되면 소중한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타경 107089

그렇다면 현재 매각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4 40 TFSI 차량입니다.

현재 2차 최저매각가격은 3600만 원입니다. 입찰가격은 시세를 조사해 보시고 정하세요~! 오늘은 불허가 사유에 대한 분석이니 물건분석, 시세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명 : A4 40 TFSI

 

차량 요약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사용연료는 "가솔린"으로 확인됩니다.

 

아우디 A4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40 TFSI의 연료는 가솔린으로 확인됩니다.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고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건 제작자는 아우디, 연식은 2021년, 계기판 상 주행거리는 7,769km, 색상은 흰색, 사용연료는 경유, 배기량은 1,984cc임.

 

분명 아우디 A4 40 TFSI 차량은 가솔린 차량임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 상에는 경유 차량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로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아직 매각 진행 중인 물건으로 가격분석을 잘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가격으로 낙찰받을 경우 매각불허가신청이라는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