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두번째 변론기일 결과와 판결선고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피고 9 남편분이 출석을 했고, 협의는 불발되었습니다.

피고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다음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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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변론기일 참석과 피고와 협의 결과는?

 

약 한 달 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출석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게 된다면 꼭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출발!

 

이젠 자주 보는 법원 모습이라 무섭고 떨리는 느낌보단 반가운 느낌입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될 법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름쟁이 예상으로는 오늘은 피고가 불출석하지 않았을까 예상했습니다.

 

과연 피고는 출석했을까요?

첫 변론기일 때 출석했던 피고 9 남편분은 불출석하였습니다.

해당토지는 이 씨 집안 7인 + 피고 9(경매취득) + 기름쟁이(경매->매매->증여) 총 9명의 공유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 씨 집안 대표로 한 분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씨 집안 대표로 참석한 피고분은 경매 분할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판사님은 나머지 피고의 답변서도 없고 출석한 피고의 진술과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결하겠다면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가 나옵니다. 피고가 많아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네요.

 

1. 주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해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제1목록은 해당 토지 지번과 면적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목록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물분할 소송은 원고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결문이 모든 피고에게 송달되고 판결 확정이 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