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변론기일 참석과 피고와 협의 결과는?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가 여러분 있지만 답변서 제출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쟁이는 무변론 판결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변론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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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피고의 무대응 무변론 판결 기일지정신청

 

2024년 4월에 소장을 제출하고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정정 신청,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 처리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반년이란 시간이 흘러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론기일 한 달 전에 피고 중 한 명이 본인의 배우자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피고의 경우 해당 토지를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분이라 변론기일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변론기일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방문해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법정동으로 이동하여 본인에게 배정된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변론기일 결과

기름쟁이의 주장은 소장의 내용 그대로 해당 토지의 전부를 경매에 부쳐 각 공유자의 지분대로 대금분할을 하자였습니다.

여러 명의 피고 중에 위에서 본 소송대리인 한 분만 출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중 아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사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다음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첫 변론기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지분 취득을 했던 피고의 남편분과 변론기일이 끝난 후 간략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매를 했던 분이라 어느 정도 말이 통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기름쟁이 :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 중인데 원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피고 : 저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주말 농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쟁이 : 그렇다면 혹시 제 지분을 인수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피고 :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쟁이 : 비싸게 팔 생각도 없고 공시지가 수준의 금액으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피고 : 그 가격은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제 주변에 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기름쟁이 : 네 알겠습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수준의 금액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나 피고는 기름쟁이가 요구한 공시지가의 절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금액 협의가 되지 않으니 다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의 생생한 이야기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