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지료청구소송 셀프로 할 수 있다! Part 1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준비 중인 지료 청구 소송에 대해 기록해보겠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모든 것을 셀프로 진행 할 수 있으니 공매, 경매를 통한 지분 물건 투자자들은 기름쟁이를 따라하시면 쉽게 소송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중에 기본이죠?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다음으로는 소장의 내용을 먼저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두어야 하는 내용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두가지 항목 입니다. 내용은 메모장, 한글, 워드 등등 어느 곳이든 작성해두면 됩니다. 나중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기름쟁이는 인터넷에서 부당이득금소장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두었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청구 취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주세요.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은 기름쟁이가 작성한 소장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

 

다음으로는 청구 원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 원인은 말 그대로 지료 청구를 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시작
1단계 사건정보 입력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탭을 클릭하세요.

민사 본안 화면에서 소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면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송 비용 계산에서 소가 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1.통상의 소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를 선택해주세요.

지료 12개월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 발생분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 후 소가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지료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원고와 피고를 각각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소장을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한글 파일로 미리 작성해 둔 소장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청구 취지 칸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청구취지 내용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은 별지 파일을 만들어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 역시 미리 작성 해둔 한글 파일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1단계 사건정보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납니다. 1단계까지 했다면 전자소송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부터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