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109984]좋은 물건이다 바로 달려! 단,마지막까지 검토하라!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는 최근 며칠간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컨디션 회복을 위해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푹 쉬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느 법정에서 어떤 물건들이 매각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기름쟁이의 눈에 띈 물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22 타경 109984

1회 유찰되어 오늘이 2차 매각기일이었습니다.

3개 필지 일괄 매각이며 토지 1/6 지분만 매각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영농 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지목이 "답"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필수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태* 씨가 매매 후 상속으로 총 6명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최상* 씨의 지분을 제외하고 공유자 전원 지분이 창원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 땅을 샀다!

 

118-14번지 역시 창원시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

 

118-1번지도 창원시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

 

3개의 필지는 붙어 있으며, 창원시에서 모두 공공용지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조사하는데 벌써 9시였습니다. 법원 입찰 시작을 10시인데 말이죠...

기름쟁이는 일단 바로 출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출발!

네비에는 10시 20분 도착예정이었으나 괜찮습니다. 입찰 마감시간까지는 넉넉하니까요!

가는 동안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창원시에 전화를 해서 알아봅니다. 도로과에 전화를 해보니 하수도과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원래 토지에 배수관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사천 쪽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폐비닐 처리장으로 대산면에서 사용 중이므로 보상은 될 것이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공공협의취득을 하였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무산된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농취증은 대산면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 결과 심의위원회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반려될 수도 있다는 말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쟁이는 해당 토지를 나라에서 공공용지로 사용 중인데 전용허가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전용허가는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100프로 나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했네요.

3필지 모두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취증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X) + 총 소유농지 1000 m2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름쟁이는 애초에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농취증 발급이 불가했습니다ㅠㅠ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도착하니 주차 지옥이었습니다. 겨우 주차를 하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봉투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 농취증 발급이 불가한 사실을 알게되어 입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ㅠㅠ

하지만 좋게 생각해야죠! 만약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다면 농취증 발급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몰수 당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물건의 입찰 결과는 유찰이었습니다. 기름쟁이가 입찰했다면 무조건 낙찰이었겠네요.

낙찰은 못 받았지만 보증금을 잃지 않았으니 돈 벌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ㅎㅎ

 

창원지방법원 본원에는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