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03392] 발리 도로 보상 경매 분석과 낙찰 결과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도로 보상 토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낙찰 결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에는 도로 보상이 확실한 물건이 두 곳 있었으나 기름쟁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2023 타경 103392

이번 경매 사건에는 물건번호가 총 5개 있습니다.

아래의 부동산 표시 목록 중 1, 3, 4, 5 네 개의 도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물건 (발리 산 81-3)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매각기일이었으나 유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찰에는 이유가 있겠죠?

 

토지 이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를 확인해 보면 소로 3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토지 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름쟁이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1-3(도로, 3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81-3(도로, 310㎡)은 미지급용지가 아니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도로과 도로보상팀(052-204-2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결론 :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즉, 토지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3번 물건 (발리 산 80-2)

3번 물건 역시 어제 매각기일에서는 유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도시계획도를 확인해 보면 소로 3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 내용 역시 미지급 용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0-2(도로, 1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미지급용지가 아니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도로과 도로보상팀(052-204-2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까지 확인결과 1, 3번 물건은 미지급용지가 아니니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4번 물건 (발리 산 80-5)

어제 첫 매각기일에 총 3명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감정가의 120% 금액인 1,061,4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도시계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3류에 저촉되는 토지로 확인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유권 이전 기록 중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것이 확인됩니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사간다는 말이죠.

 

확실하게 보상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발리 산 80-5번지는 미지급 용지에 해당하며 보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0-5(도로, 145㎡)
1. 대상토지는 군도 22호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며
2. 2023년 당초예산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은 17억 원으로 미지급용지 소유자가 보상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것이며
3.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도로과 도로보상팀(052-204-2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5번 물건 (발리 산 81-11)

5번 물건 역시 어제 매각기일에 감정가의 125% 금액인 2,82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결과 소로 3류에 저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번과 동일하게 5번 물건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정보 공개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지급용지에 해당!!!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산 81-11(도로, 356㎡), 동 산 80-5(도로, 145㎡)
1. 대상토지는 군도 22호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며
2. 2023년 당초예산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은 17억 원으로 미지급용지 소유자가 보상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것이며
3.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군 도로과 도로보상팀(052-204-2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감정평가

보상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가만큼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매사건에서 감정가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3, 4, 5 도로의 경우 비교 표준지는 A입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었네요.

 

자연조건에서 우세, 행정적 조건(도로)에서 열세를 받았습니다.

비교표준지 A에 대해 경매 건의 도로는 0.4 정도의 감정가로 측정되는 것이죠 

 

기름쟁이의 생각

이번 도로 물건은 약 3달 전 공공용지 협의 취득 기록이 있어 낙찰을 받는다면 보상의 진행 과정에 대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소액 투자로 보상 커리큘럼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물건인 것이죠. 하지만 기름쟁이의 판단으로는 큰 시세차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보상 커리큘럼 VS 다른 물건 투자의 기회비용

 

기름쟁이의 선택은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장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죠.

물론 보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빠른 시간에 보상을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