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109984]창원시 영농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 토지 지분 경매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입찰 준비했던 경매 물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미 기름쟁이가 입찰 도전을 하려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때문이었죠.

https://oil-man.tistory.com/91

[2022타경109984]좋은 물건이다 바로 달려! 단,마지막까지 검토하라!

 

한번 더 물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회 유찰되어 4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은 4,917,000원입니다.

 

매각토지는 총 3필지입니다.

118-1번지, 118-14번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지목 답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 제2항 제3호)하고 있으므로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1000 m2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즉, 농지 1000 m2 이상 소유, 농업경영계획으로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참고로 118-16번지는 도로로서 농취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인 3필지를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죠!

 

현황은 영농 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으로 사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원시가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55분의 4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 씨의 지분이 경매 매각 대상으로 낙찰받는다면 보상가능한 토지임을 알 수 있겠죠?

농지 2필지의 보상여부는 미리 확인하고 탈출구가 확실하다면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가 직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은 모두 농지였습니다.

 

펜스가 있는 부분은 농지 2필지에 해당하지만 현재 폐비닐 공동 집하장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름쟁이가 조사해 본 결과  폐비닐 집하장으로 사용 중이지만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되며 원상복구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대산면에서 영농 폐비닐 마을공동집하장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결과 행정적 관리는 대산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등마을에서 부착한 안내문도 보입니다.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농업용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4차 매각기일은 2023.12.14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기름쟁이가 농지 1000 m2 이상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경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원상복구 계획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름쟁이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안타깝게 농지위원회 개최 일자가 4차 매각기일 2023.12.14 동일한 일자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확인인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참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므로 다음차수에 입찰을 계획했습니다.

 

결과는 처리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발급 통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참석 위원 5인 만장일치로 미발급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그대로 기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구* 씨가 입찰에 참여하여 감정가의 59%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름쟁이가 알아본 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기름쟁이 혼자였고 미발급 통보 결과까지 기름쟁이 혼자였는데,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아마도 낙찰자겠죠?

 

과연 낙찰자는 무사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서 보증금을 날리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낙찰이라는 결과는 나왔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미발급된다면 또다시 매각이 진행될 겁니다. 기름쟁이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