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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통지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1. 30. 16:4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대산면장의 답변서까지 받았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82
심리기일이 정해지길 기다리던 중 경상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 두근두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입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심판청구사건의 경우 자료의 검토 등으로 부득이 행정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른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좋겠지만 행정심판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의 또 다른 행정심판의 심리기일입니다. 오늘 밤 24시에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꼭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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