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결과는? (Feat.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완결)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소송의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 행정심판

소장접수 - 행정심판청구

피고의 답변서 - 피청구인 답변서

원고의 보충서면 - 청구인 준비서면

변론기일 - 심리

판결 - 재결

 

위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심리 기일을 통보받았고 재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79

온라인 행정심판 심리 기일 통보

 

드디어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귀하의 청구건에 대한 재결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울산행심!

 

기름쟁이는 바로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송달문서 3번 재결서 결과는 "기각"

나름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ㅠㅠ

 

재결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서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청구인 주장

기름쟁이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며 주장했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주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을 했던 청량읍장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당연히 농지법이겠죠?

 

인정사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름쟁이가 주장했던 내용 중 토지 전체면적은 1524 m2이나 토지 지분 신청면적인 73.44 m2 기준으로 불법 전용 묘지의 면적이 27%를 차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관계가 없는 농지이므로 전체를 기준으로 묘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울산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의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가 주장했던 내용은 받아들여진 것이 없네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체토지의 4.8% 면적을 취득하면서 공유자와 협의 없이 영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영농의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의 목적인 투자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거부는 타당하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기름쟁이는 해당 토지 지분의 경매건 입찰을 위해 미리 농지취득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발급 처리가 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험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기름쟁이가 그동안 여러 건의 농지취득자격을 받았지만 각 지역의 담당자에 따라 농취증이 죽어도 발급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므로 실익이 없다면 그냥 다른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좋은 물건은 많으니까요!

이상, 기름쟁이의 온라인 행정심판 완결 편이었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146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서 샘플 제공)

https://oil-man.tistory.com/154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https://oil-man.tistory.com/166

온라인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과 보충서면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