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변론기일 당일 피고의 소송대리허가신청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지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피고와 계속되는 서면공방이 있었습니다. 기름쟁이는 의미 없는 서면공방보다는 빠른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이 바로 지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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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빠른 소송의 핵심, 준비서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24.01.24 오후 3시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기름쟁이는 참석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가는 길에 재미있는 문자를 한통 받게 됩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2023 가소 135720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전자문건 접수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한 시간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피고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제출이 확인됩니다.

 

피고가 제출한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이죠. 피고와 원고의 소송 관련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할 사람을 확인해 보니 피고의 친족으로 확인됩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피고의 친동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고흥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산지방법원까지 변론기일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피고의 거주지와 법원과의 거리 또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변론기일 당일에 부산 근처에 거주하는 피고의 동생이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 재미있는 소송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름쟁이의 변론 법정은 101호 법정이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자주 오는 곳이라 이젠 익숙하네요ㅎㅎ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재판 진행 상황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론 시간보다 미리 법정에 입장해서 다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름쟁이의 변론 일정을 확인하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변론기일 요약!

원고와 피고대리인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지료 산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름쟁이는 이렇게 쉽게 소송을 끝 낼 생각이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의 협의 금액이 근소한 차이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면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원고 피고 모두에게 손해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소 취하, 협의가 안된다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통해 판결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맹지인 토지를 샀고 가치가 없는 토지를 비싸게 팔려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판사님은 피고의 주장을 잠깐 들으시다 바로 끊어버립니다. 지료청구소송 논점과 맞지 않는 피고의 하소연이었으니까요.

결국 판사님은 기름쟁이가 요청한 대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법정에서 나온 후 피고대리인(피고의 동생)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원고 둘 다 조금씩 양보하여 중간 금액으로 토지 지분을 매도 매수 하고 싶다. 피고대리인에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피고가 협의를 위해 전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