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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작성과 제출 방법투자일기/소송의 기술 2024. 3. 18. 13:14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최근 기름쟁이의 토지 위 분묘 주인과 협상에 실패하여 지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04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의 이동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서류가 많아서 찾기 힘들다면 Ctrl + F를 누르고 서류명 "사실조회"를 검색합니다.
증거신청서 관련 메뉴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단계입니다.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촉탁의 목적은 기름쟁이가 작성한 내용과 비슷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고는 피고 000의 전화번호만 알고있을 뿐, 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010-0000-0000"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여 위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통신 3사의 경우 유플러스, 케이티, 에스케이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사항
"1. 귀사에 000(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명의의 가입자가 존재했거나 존재하는지의 여부
2. 위 명의의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신청인은 원고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고 없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임시저장을 눌러주세요!
작성된 신청서 목록에 엘지유플러스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와 에스케이도 입력해야겠죠?
1.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
2.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
대상기관을 선택하는 칸만 빈칸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 조회를 통해 다른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통신 3사를 모두 선택하면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참고로, 알뜰폰을 사용 중이라면 여러 알뜰통신사를 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알뜰 통신사 10개 목록의 포스팅 마지막에 기입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소송비용납부 단계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의 경우 소송비용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실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하여도 상관없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회신받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 비용을 납부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수증명신청서를 클릭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을 하면 끝!
소송 진행 내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통신 3사 모두 사실조회신청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각 통신사에서 답변이 오면 피고 정보를 보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알뜰 통신사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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