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부터 재정신청까지 완결편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경찰) 고소 -> (지방검찰청) 이의신청 -> (고등검찰청) 항고 -> (고등법원) 재정신청

기름쟁이는 재정신청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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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작성 방법과 접수 후 과정

 

법원에서 재정신청 결과에 대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문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기각의 사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증거불출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앞선 처분을 뒤집는 일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쟁이는 끝까지 합니다. 법정공방의 시간만으로 피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소부터 재정신청의 과정까지 대략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댓글 한 번 잘못 쓰면 1년을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처벌은 못 했지만 1년이란 기간이 피고에게는 처벌과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기름쟁이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좋은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한번 더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봅시다~!

이상 기름쟁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건을 완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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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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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이유 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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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작성 방법과 접수 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