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주소보정명령 말소자초본을 발급 받다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기름쟁이가 보유중인 토지지분에 대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https://oil-man.tistory.com/214

[전자소송]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소장 작성과 제출 방법

 

피고가 9명이나 되므로 한번에 송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였습니다.

그래도 9명 중 3명에게는 소장이 도달되었네요.

송달 과정 중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인 3명의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아마도 송달받지 않은 또 다른 피고 3명에 대한 보정명령도 추가로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 3인에 대한 보정명령이 2인, 1인 두 건으로 나뉘어 송달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서로 송달되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피고1, 피고3의 보정명령

 

피고5의 보정명령

 

그렇다면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인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은 열람용이 아닌 아래 사진과 같이 상단에 법원 마크가 찍혀있는 원본을 인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정명령등본,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 3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름쟁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글자가 보입니다.

"말소자 초본"

피고가 말소자인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보정명령을 받아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상속인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죠.

 

상속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자 초본도 제출해야합니다.

송달문서에서 해당 사건의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가 맞으면 확인을 클릭

 

보정명령 대상 피고 목록이 보입니다. 한명씩선택하여 수정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존 주소와 변동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해쥐면 됩니다. 

 

해당 피고의 초본을 스캔하여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된 주소보정서 목록에 추가 됩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고들도 보정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일반송달은 실패하였으니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피고의 초본을 첨부하여 줍니다.

 

보정해야하는 모든 피고의 보정서가 작성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면됩니다.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은 피고는 주소변동여부 확인불가, 공시송달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어자피 새로운 보정명령을 내려줘야하니까요.

 

최종적으로 작성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끝!

 

사건 진행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피고 3명의 주소보정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3인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난 후 또 다른 피고3명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습니다.

 

이럴꺼면 한꺼번에 보정명령을 내려줬다면 좋았을텐데...

어쩔수 없이 한번 더 남은 피고들의 주소보정서 제출을 위해 초본을 발급하러 가야겠네요.

 

주소보정서 작성과 제출 방법 초본만 발급 받는다면 아주 쉽습니다.

얼른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말소자에 대한 앞으로의 과정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