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주소보정명령과 이송 후 사건 번호 조회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피고의 주소 중 관할 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은 발급받아보니 주소 변동으로 관할 법원을 동부지원에서 서부지원으로 이송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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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법원 이송결정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항소포기서 제출 (샘플파일제공)

 

그렇다면 이송 결정 후 새로운 사건번호는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건 내용 조회를 해보시면 관련사건내용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가단 000000, 이송후사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건번호를 통해 내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송된 지 얼마 안 되어 재판부는 미배당 상태입니다. 곧 재판부가 지정되고 다시 피고들에게 소장 송달이 시작될 겁니다.

해당 사건의 관련사건내용 칸을 보시면 이송전사건 번호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송 결정이 나오기 전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송은 되겠지만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으니 일단 초본을 발급받아 나머지 피고들의 주소까지 입력해 두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송달문서확인 메뉴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인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이때 주소보정명령등본은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인쇄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용 주소보정명령등본에는 법원마크가 찍혀서 나오니 꼭 확인하시고 가져가세요!

 

다행히 이번 피고 3인에는 말소자 초본이 없습니다.

그럼 초본을 발급받았으니 주소보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송달문서확인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번호의 주소보정명령등본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주소변동이 없는 피고는 특별송달신청

주소변동이 있는 피고는 일반송달신청

 

제출하시면 끝!

 

사건내역을 확인해 볼까요

피고 3인 ->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서 제출 (말소자 1인ㅠㅠ)

법원 이송 결정

피고 3인 ->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서 제출

 

피고 9명 중 3명에게만 소장이 도달했고, 6명은 주소보정 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법원 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곧 서부지원에 배당이 되면 피고 중 말소자에 대한 보정명령도 나올 겁니다. 또 공부하고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할 단계입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