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1000 m2 미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계획서(1000 m2 이상) 작성은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와 비슷하나 조금 더 구체적이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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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름쟁이가 실제로 작성했던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취득 농지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공유지분일 경우 전체면적(자신의 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분의 비율은 개인이 맞게 쓰시면 되고 단독 지분인 경우 "1"을 써주시면 됩니다.

 

2~3. 노동력 확보 방안은 기름쟁이가 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5.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현황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소유나 임대 예정인 품목에 대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실제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름쟁이가 작성한 대로 임대 계획 중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서류일 뿐!

 

6. 소유농지이용실태는 현재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작성하셔야 하며, 없다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7.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금액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8. 영농계획에 관한 상항은 자신이 재배할 작물과 착수 및 재배 시기에 대해 적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아스파라거스 수확 시기" 등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온답니다. 

9. 임차 농지 현황은 해당되는 분은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라 빈칸으로 제출했습니다.

10.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이 부분은 공유지분인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름쟁이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지적도 첨부 참조"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지적도 첨부 내용은 아래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 대해 정해진 서식은 없으니 기름쟁이가 만든 지적도와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공유인 각각 소유해야 하니 공유인 모두 사인하여 1부씩 나눠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더불어 공유 지분 농지 분할 사용 약정서도 함께 작성하여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인적사항과 토지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유 지분 농지 분할 사용 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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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름쟁이가 작성한 것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 공유자 A, B 두 명이 있다면 두 명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 기존 공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10번 항목의 지적도와 공유 지분 농지 분할 사용 약정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5.18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공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농지는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필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서류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정부 24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