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신청서 작성하기(샘플파일제공)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2월 첫날 기름쟁이의 경매 입찰 결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2023타경106650]서생면 진하리 토지 지분 입찰기

 
기름쟁이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자격으로 해당 경매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아래는 샘플파일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 샘플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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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기름쟁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항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위 사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 판례 98마 1817
 
우선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조건을 확인해 보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명세표를 확인해보면 토지는 감정평가되었으나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는 없었습니다.

 
 기름쟁이가 실제 임장을 통해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위에는 각종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수목 3주가 있었습니다.

 

수목 3주에 대한 감정평가는 없었으므로 기름쟁이는 최저매각가격의 중대한 흠을 이유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된 입목인 경우 수목은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상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조사 후 기입되어야 하나 제시 외 수목의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해당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는 농작물을 경작 중임을 확인하였지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의 기간 등을 조사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입되어야 하지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으로 점유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과연 기름쟁이가 작성한 매각불허가신청서는 인용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를 모두 인쇄하여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는 가깝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되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기름쟁이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경매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2024.02.06 차순위매수신고인 강 OO O O 매각불허가신청서 제출" 접수 내역이 확인됩니다.

 

과연 기름쟁이의 매각불허가신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오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