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1편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요즘 귀농에 대한 꿈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도시생활에 벗어나 주말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은 농지를 구입하여 도심 생활과 시골 생활을 병행하는 분들의 궁금증은 "농막"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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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는 질문입니다. 맹지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지"에만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경우 설치 시 불법입니다.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문제를 해결되어야 하며 도로(진입로)가 해결되기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자재나 공구를 옮길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편하겠죠?

 

 

위법사항은?

농막과 도로의 문제 중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만약 농막을 토지 안쪽에 설치하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농지 위해 도로를 포장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하는 것이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목적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농지 위해 도로포장을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됩니다. 이때 포장은 아스팔트, 시멘트뿐만 아니라 폐석을 깔거나 잔디를 심는 것도 포함된다고 기억하세요!

단, 농지위에서 차량이나 농기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생기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농막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농지"위에서 설치가능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 답, 과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가 되니 꼭 기억하세요!

 

기름쟁이의 생각

오늘은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농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농막인 것 같으나 내부는 호텔처럼 꾸며놓은 불법 농막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농막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농막의 조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