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2편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1편에서는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는 행위를 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https://oil-man.tistory.com/29

농막 설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1편

 

2편에서는 농막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설비 설치 기준 등 여러 내용을 종합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농막 등의 범위)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m2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함

 

농지법에 따라 농막은 20m2 이하로 설치해야 하므로 6평(6 X 3.3m2 = 19.8m2) 농막으로 대부분 설치합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여러 농막을 보면 복층으로 다락이 있는 구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복층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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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구조의 농막은 불법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것만 해당]은 바닥 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따른 다락은 바닥 면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다락바닥에서 천장 마감면까지 1.5m 이하인 다락은 허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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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신고절차와 제출서류

농지 전용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 설치 전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농막 설치 기준과 규정만 잘 지키셔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필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농막 신고 시 제출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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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도 (지적도의 농막 배치도)

3. 평면도 (농막의 치수와 면적 표기)

4. 대지 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만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팀에 꼭 문의하시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배치도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농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지적도에 대략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지적도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본인의 농지 주소를 검색하셔서 캡쳐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면도의 경우 농막 면적과 창문, 출입구의 위치 정도만 표기해주셔도 됩니다. 농막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엔 평면도를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농막의 전기, 수도 설치 방법과 비용

1.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전기선을 인입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전기 공사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금액은 평균적으로 계량기 설치 비용, 전기 인입 공사비, 한전에 내야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60~7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수도의 경우 주변에 상하수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시공업체를 소개받아 공사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줍니다. 오수받이 설치 공사 비용은 150~2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설치 금액은 보통 100만원 정도 입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경우 지하수 개발비는 약 200만원 정도 입니다.

또한 상하수도가 있다면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지만 없는 경우엔 정화조 설치를 해야합니다. 정화조 설치 비용은 대략 200~500만원이나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니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됩니다. 정화조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꼭 담당자에게 해당 농지에 문의하셔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