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882-001]실전 공매 입찰기(도로보상토지)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기름쟁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공매 물건의 입찰기에 대해 기록해 보겠습니다.

2023-01882-001

 

공매 물건의 토지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해당 토지는 보상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용도가 "답"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보상 대상의 토지!

경매 정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확실하게 보상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담당 관청에 질의를 할 수 있고, 담당자의 답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름쟁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58-1(답) 번지는 평택-제천 고속도로 휴게시설 신설에 따른 진출입로 편입 토지로써 개인지분은 미지급용지에 해당됩니다.
2. 고시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8호(2016.09.21)이고, 별도 첨부해 드립니다.
3. 미지급용지 보상은 미지급용지 신청 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산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되어 보상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4.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객팀(담당자 권순* 과장, 02-2219-60**, ksh30tha**@ex.c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지급용지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해당 공매 토지는 압류 등의 사유로 그 당시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이 깨끗한 물건이 되므로 도로공사 측에 보상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보상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황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취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로 이용 중이며 원상복구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반려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농취증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름쟁이가 확인한 결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없다.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실현 가능성 없음의 사유로 반려 처리가 될 것이다. 담당자는 해당 토지는 전용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이나 전용사업완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해당 토지의 목적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제출한다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유로 농취증 미발급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사유로 미발급 공문을 첨부하여야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름쟁이는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농취증 미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핑퐁게임이 시작됩니다.

 

1. 한국도로공사에서 서류는 갖고 있으나 평택시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평택시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야 한다.

2. 평택시는 발급은 해준 것은 맞으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바로 발급해 줄 수 없다. 도로공사 측에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해 주겠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도로공사와 평택시의 미루기가 계속되어 입찰일 전까지 서류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름쟁이는 결국 정부 24를 통해 해당 토지의 휴게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관련주소로 공매 토지의 지번이 확인되어 바로 농취증 신청을 넣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름쟁이는 부가설명이 되어 있는 요청서까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결국 기름쟁이는 입찰일 전까지 정말 어렵게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공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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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입찰 가격을 정해야겠죠?

감정가는 3,158,400원입니다.

기름쟁이의 입찰가격은 330만 원입니다. 과연 낙찰받았을까요?

 

낙찰가는 380만 원이었습니다.

 

2등은 335만 원, 기름쟁이는 330만 원으로 3등을 하였습니다.

기름쟁이는 개인적으로 최고낙찰가격인 380만 원은 조금 비싸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공매 물건은 기름쟁이가 입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또 좋은 물건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