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정책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2023년 초 전매 제한 완화 시기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예정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지면 4월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4월 7일 전매 제한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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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가 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요즘 핫이슈 분양아파트였죠?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분양권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활기를 찾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실거래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를 2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분양권을 바로 팔기는 힘들고 실거주는 2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가 한 묶음으로 풀려야 실효성이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도권 분양권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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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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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쟁이의 생각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이 없는 분양권 지역은 상관없겠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름쟁이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 나의 부동산 자산을 수익화하거나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