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토지 공매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 소송 결과

안녕하세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위해 기름쟁이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부당이득금 청구 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조정회부, 화해권고, 여러 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5년 4월 23일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쟁이가 진행했던 소송 중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도 길어졌네요.

그렇게 기다리던 분묘기지권 지료소송에 대한 결과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원고승이 아닌 원고일부승인지 판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제일 처음에는 사건번호와 각 당사자 정보가 있습니다.

 

주문

이 판결문의 핵심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료 금액보다는 소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분묘기지권에 따른 지료소송이다 보니 분묘와 분묘기지의 범위에 대한 지적측량,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료감정을 진행하며 소송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서 납부를 하고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기름쟁이가 소장에 작성한 청구취지 내용입니다.

주문 제1항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즉,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지만 판결 주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원고일부승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판결 주문에 따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료 청구일로부터 이 사건 분묘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일부승이 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에 그 기산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 이전 또는 그 이후부터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고들의 각 청구 중 기각되는 지연손해금 부분의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전체 청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모두 인정이 되었다면 원고승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피고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원고, 피고 모두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와 협상을 하거나 또 다른 소송으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료청구소송이 끝났으니 이제 협상과 매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쟁이의 소송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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